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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브니' 이민장병 강제 전역 중단…육군, 7월 20일 명령 하달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0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8/09 22:51

정책 지속 여부는 불확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입대했던 이민자 군인들을 대거 강제 전역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육군이 최근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이 내부 지침을 입수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0일 고위급 장교들에게 이민자 장병을 전역시키는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으로 전역을 면하게 된 장병의 숫자나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이미 전역 조치된 군인들 가운데 이번 명령과 관련해 원대 복귀 명령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마샬 윌리엄스 육군 인력담당 차관 대행 명의로 내려진 이 명령은 "이 시간부로 모든 비자발적 전역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육군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언론에서 이민자 군인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처음 보도하고 군인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정책 변경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소송을 제기했던 브라질 출신 예비군 루카스 칼릭스토에 대한 전역 조치가 철회됐으며, 집단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었다.

MAVNI 프로그램 출범에 참여한 예비역 육군 중령이자 이민 변호사인 마가렛 스톡은 "이번 중단 명령 자체가 육군이 그 동안 정책적으로 이민자 군인들을 부당하게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약 11만 명의 이민자가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지금도 1만여 명이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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