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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함께 풀어야 할 난민문제

윤천모 / 풀러턴
윤천모 / 풀러턴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1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8/08/10 18:25

유엔은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자유가 국가 권력·체제에 의해 부당히 억압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전란, 종교 갈등, 이민족 간의 불화 등으로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 정상 생활이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자들이다. 유엔은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난민 협약을 제정하여 그들이 입국한 국가에서 자국민처럼 처우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 탈주민들이 육로와 뱃길이 연결되는 유럽으로 대거 밀려 들어오면서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강경 극우주의가 일어나고, EU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정치 지형도가 바뀌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이리 저리 유랑하는 실향민도 광의의 난민이라고 볼 때, 이 모두를 합하면 세계 인구의 10%에 근접한다. 지구상 어느 한 편은 최고로 발달한 문물과 풍요를 누리는 데 반해 다른 한 편은 삶 자체가 조마조마한 것이다.

난민 문제는 유럽만이 아닌 요즘 한국에서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예멘 난민 때문이다. 60여 년 전 유엔 난민협약 제정·발효 후, 한국에서도 25년 전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모두 3만2733명의 난민 청원중 6.9%인 2266명만 수용됐다. 세계 평균 38%에 비해 극히 적은 수치다.

한국은 인구 과밀, 높은 실업률, 국민 정서 등 사실상 더 많은 난민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 6.25 전란 시 600만 실향민을 경험했고, 탈북 난민들이 남한과 세계 각지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생사가 걸린 절박한 벼랑 끝에서 문 두드리는 그들을 얼마간의 불편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다.

주로 정치적 혼란, 불안한 치안, 낙후된 경제의 저개발국가들에서 난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난민 발생 요인이 개선된다면 난민 문제가 생길 리 없다. 하지만 지구상 모든 국가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낼 수 없고 인간 사회의 한계이니, 난민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할 '슬픈 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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