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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군은 세계 최강! 충돌하면? 싸워 이길 것”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13 19:52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금지'도 담아

“미군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세계 최강의 군대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다. 이 법은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에 위치한 육군 제10산악사단을 방문해 연설하며 “국방수권법은 우리 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로,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고 있으며 핵무기에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지만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란 얘기였다.

우주 개발에 야심을 품은 중국에 대한 견제도 드러냈다. “미국은 항상 선두에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미 우주에 대한 무기화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전투 작전을 위협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곧 (그들을) 훨씬 더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정치적ㆍ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미국법이다. 이란 관련 경제제재,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해외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 등이 이 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이 통과하면서는 ‘2019 회계연도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공화당 중진의원으로서 공헌해온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을뿐더러, 북한과의 핵 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과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또한 담겨있어, 중국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포괄적으로 살펴 시행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한편 2019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으로는 7160억 달러(약 813조원)가 책정됐다.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된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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