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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펀딩 " 위기의 p2p금융, 돌파구는 있다"

기사입력 2018/08/13 21:33

P2P 금융 파트너스펀딩, “ 투자자 보호에 앞장”

[이미지제공 : 파트너스펀딩]

[이미지제공 : 파트너스펀딩]

P2P 금융플랫폼 파트너스 펀딩(대표 최낙은)이 투자자에게 투자원리금에 대한 직접상환청구권 뿐만 아니라 투자자 명의로 대출 담보물에 대한 전질권설정등기 등을 이행해 줌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P2P 플랫폼 업체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투자금을 5단계로 집행하게 된다. 첫 번째 펀딩모집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두 번째 펀딩이 성사되면 P2P 회사와 대출자사이에 대부계약 등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세 번째는 원리금수취권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P2P 회사 명의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증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하고 네 번째는 근저당권 내지 질권등기를 설정하게 된다. 즉 P2P 회사와 대출자간의 담보물에 대해 투자금에 대한 근저당권, 질권등기를 설정하게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P2P 회사에서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집행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금도 집행을 마치게 된다.

현재 P2P 회사에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원리금수취권증서는 금감원의 P2P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통상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원리금상환청구권과는 다르다.

개인간 사적채권채무관계에서 제공되는 ‘상환청구권’은 투자자가 채무자, 즉 대출자나 P2P 회사에게 직접 원리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민법상 보장된 증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상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게 되면 대출자에게 직접 채권금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출자는 P2P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P2P 투자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구조이다.

또한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가 채무자에게 민법상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민법상 채권양도에 부합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개념이다.

결국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설명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는 Paper문서인 셈이다.

파트너스펀딩은 원리금수취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제도임을 일찍 간파하고 다만 원리금수취권이 권리질권의 직접청구권과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투자자에게 대출담보물에 대한 파트너스펀딩의 담보채권에 대해 투자자 앞으로 질권 내지 전질권 설정등기 내지 그 등기청구권증서를 발행, 교부하는 한편으로 상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직접상환청구권을 부여했다.

다시 말해 파트너스펀딩은 일반적인 P2P 회사들의 투자금 집행의 5단계 가운데 4단계에서 투자자명의로 질권, 전질권 설정등기 혹은 동일 내용의 등기청구권증서 발행을 통하여 ‘권리질권 등에 기초한 직접청구권, 상환청구권 제도를 도입,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트너스펀딩 최낙은 대표이사는 “투자자 명의의 전질권설정등기나 상환청구권이 정착되면 허위매물, 허위 대출자 등을 이용한 사기가 사라질 것이다.”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원리금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추심하게 되므로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투자자의 원리금 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20억 규모의 재산을 출연하여 만일의 대출자 연체, 부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 플랜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트너스펀딩은 실전전문가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인 멤버들이 경·공매, 비·고철, 농수산물 전문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틈새시장인 경·공매와 비·고철, 원자재, 농수산물, NPL, M&A에 특화된 상품을 매개로 하는 P2P 금융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 관계자는 " 연 25% 이상 수익, 담보가 아닌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원리금 안전도 최우선시하여 1금융권에 준하는 대출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여 만일의 투자원리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며 ” 투자자에게 질권설정등기 및 이에 기한 상환청구권은 물론 20억 출연재산까지 제공함으로써 P2P업계의 투자안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파트너스펀딩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오픈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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