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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안희정 판결로 피해자에 2차 피해 발생해선 안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14 04:02


지난 3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여성가족부가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중열 여가부 대변인은 14일 “안희정 지사 판결에 대한 우리 부의 생각은 크게 두가지다. 이제 1심이 끝난 상황인 만큼 향후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또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하고, 관련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투(ME TOO)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범주를 좁게 보고 있어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성관계라 해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3월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관직을 걸고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8.8.14/뉴스1

당시 정 장관은 “안 전 지사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않았다. 하지만 그는 “국제 기준대로 동의에 의한 것인지 비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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