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노동업계 '연대책임' 조심하자

어반 마이어 감독, USC와 미시간 주립대 총장, 북한산 석탄, AB 633의 공통점은?

대학풋볼 시즌 시작을 앞두고 스포츠계는 최고의 감독인 오하이오 주립대 어반 마이어 감독의 진퇴를 두고 매일같이 뉴스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몇 년 전에 발생한 와이드리시버 코치 자크 스미스의 가정폭력 사실을 마이어 감독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보고나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자, 오하이오 주립대는 오는 9월1일 오리건 주립대와의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마이어 감독에게 지난 1일 유급정직 조치를 내리고 14일 동안 조사에 돌입했다. 마이어 감독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결정날 경우 미 전국 대학풋볼 우승을 3번이나 이뤄낸 명감독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마이어 감독은 부하직원 통솔 불찰로 모교로부터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립대 팬들과 학생들은 마이어 감독 구명 운동에 열심이다.

또한 교내 산부인과 의사의 성추행 스캔들로 비판을 받아온 맥스 니키아스 USC총장은 결국 지난 7일 사임했다. LA의 명문사학 USC의 니키아스 총장은 교내 학생진료센터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의 성추행 스캔들을 안이하게 대처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사임하라는 압박이 계속돼 왔었다. 이번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해 U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수가 300명을 넘고 있다.

비슷하게 미시간 주립대학 총장도 이 대학병원 의사 래리 나사르가 수많은 체조 선수들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말에 사퇴한 바 있다.

우연히 명문대학들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본인이 직접 저지른 잘못이 아니더라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잘못할 경우 대학이나 상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의 반입과 유통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제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래를 금지한 품목으로, 미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불법거래에 가담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앞세워 미국 금융사와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 의원의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위 대학들의 경우처럼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지만 '근묵자흑(近墨者黑)', 즉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책임도 져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연대책임은 가주 내 한인 업주들에게도 많이 적용된다. 건축업계, 청소업계, 의류업계의 경우 하청업자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라이선스 미비, 종업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원청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업계는 봉제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가주의 연대책임 법안 AB 633과 연방노동부 단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 간의 성희롱, 차별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거나 제때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억울하게 송사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다. 점점 더 고용주 노릇 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다.


김해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