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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너무 앞서가는 문재인 정부

박철웅 / 일사회 회장
박철웅 / 일사회 회장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0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8/08/19 14:14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주년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앞세워 갈망했던 것들이다. 결과는 모두 실패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르러 단 한 가지 목표인 적화통일이란 꿈을 버리지 못했기에 단물만 챙기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군사적 도발로 갈등의 골만 만들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너무 앞서나간 미래 청사진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보여준 김정은의 속내를 보면 비핵화의 상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이고 단지 문재인 정부는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한을 평화를 앞세워 얼마든지 북미 간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트럼프 정부에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자칫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말려들어 너무 앞서간다면 비핵화 기회를 날려 보낼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을 방패 막으로 삼아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도 버틸 방법이 있다면 순순히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미국의 히든카드를 의논도 없이 마구 써버린다면 한미 간의 극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특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린 평화체제, 즉 각국이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지지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답했다.

주권국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문제는 그렇지 않다. 73년 전 조국의 광복도 미국의 승리로 이룰 수 있었다.

지금은 북한이 유엔제재 속에 고통을 느끼고 빨리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면 세계가 의혹의 눈길을 보낼 것이 자명하다.

평양에서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것도 결국 북한에 놀아나는 가식적인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남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내세우며 미국을 압박한다면 북미 간의 협정에 걸림돌은 물론 한미 간의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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