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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포기’ 민주?정의 “당연한 결과” 한국?바른미래 “권력에 굴복”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2 00:19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22일 수사기한 연장을 포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연한 처사”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법과 상식에 매우 부합”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특검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대 특검 중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며 “드루킹 특검 종료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결국 이 사안은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야당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특검) 출범 자체도 보수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당연하고 예견됐던 수순”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희박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에서 파생된 산물이었던 만큼 다시는 특검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바른미래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

반면 특검 수사시한 연장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드루킹 사건을 축소시켰다”며 “민주당과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갑질 집단이라는 불명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연장포기 결정은)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1999년 시작된 12차례 특검 중 기간 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으로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진 드루킹-김경수 지사 공범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드루킹 특검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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