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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정부 댓글공작 전현직 고위 경찰 4명 구속영장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2 23:46

혐의 소명된 치안감·경무관 등 전직 간부 3명
블랙펜 자료 받아 불법 감청한 현직 경정 1명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만간 소환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 중인 경찰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전ㆍ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가운데)이 2015년 8월 3일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23일 경찰공무원에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직접 지시ㆍ지휘한 혐의가 소명된 전·현직 경찰 간부 3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55)씨는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내며 90여 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직접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 황씨는 차명 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역 등 당시 MB정부에 부담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 경찰과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59)씨와 정모(53)씨도 당시 정보국장과 정보심의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100여 명의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희망 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슈에 대해 직원 본인 계정이나 가족 등 지인의 차명 계정을 이용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지시해 작성된 7750여 건의 댓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쓴 작성자의 ID, 닉네임, URL 등이 담긴 일명 ‘블랙펜(Black Pen) 자료’를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넘겨받아 불법 감청하는데 사용한 현직 경찰공무원 민모(60)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조만간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회ㆍ시위를 비롯해 경찰 관련 쟁점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2011년 경찰청 보안국 직원들이 ‘정부정책 비판’ 악플러를 색출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관여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밖에도 홍보ㆍ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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