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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86곳 정원 1만명 감축···20곳은 정부지원도 제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3 01:08

20개 대학은 정부지원도 제한돼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등 못 받아

4년제 대학 40곳, 전문대학 46곳이 현재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까지 학생 정원을 모두 1만명 줄여야 한다. 대학별로 넓게는 35%, 적게는 7%를 감축한다. 이 중 20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적(11곳) 혹은 부분적(9곳)으로 내년부터 3년간 재정지원이 끊긴다. 사실상 '퇴출 후보'다.

이들 20대 대학의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현재 고3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달 말 교육부 혹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다. 2012년 이후로 3년마다 하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은 전국 323개 학교 중 293곳(4년제, 160곳, 전문대 133곳)이었다. 나머지 30개 대학(4년제 27곳, 전문대 3곳)은 정부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진단에서 제외를 신청했다.

교육부 청사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의 64%(4년제 120곳, 전문대 87곳)를 '자율 개선대학'으로, 36%인 86곳은 '역량강화대학'(66곳), '재정지원제한대학'(20곳)으로 선정했다. 이중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계속 받으나 2021년까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 감축 폭은 4년제는 10%, 전문대는 7%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적으로 끊기는 대학(11곳)과 부분적으로 끊기는 대학(9곳)으로 나뉜다.

'전면 제학' 대학은 ▶4년제에선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전문대에선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다. '부분 제한' 대학은 ▶4년제 중에선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 ▶전문대 중에선 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가 지정됐다.

이중 전면 제한 대학은 정원을 35%(전문대는 30%), 부분 제한 대학은 15%(전문대는 10%)를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지대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재정지원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학생은 종전처럼 장학금과 대출에 제한이 없다.
학생 정원 줄여야 하는 대학 명단
▶정부 재정지원 못 받고 학생 줄이는 대학

-전면 제한

[4년제]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전문대]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부분 제한

[4년제]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


[전문대]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정부 재정지원은 받으나 학생 줄이는 대학

[4년제]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동양대, 위덕대,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연세대(원주), 한라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경남과기대, 인제대, 목원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남부대, 송원대, 조선대, 세한대, 순천대, 예수대, 우석대

[전문대]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숭의여대, 인덕대, 경인여대, 계월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대구공업대, 경북과학대, 성덕대, 포항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경남도립거창대, 김해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조선간호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한영대, 군산간호대
지난 2015년의 평가에선 전국 대부분의 대학(85.4%)에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권고해 3년 새 정원이 2만4000명이 줄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이해숙 과장은 "지난번 평가에선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했으나 이번에는 감축 권고를 최소한으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감축 폭 이상으로 학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 것을 피하려고 이들 대학 지원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서 다음 평가(2021년)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상 대학 문을 닫아야 하게 될 수도 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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