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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에 쓸 돈, 교사 총기 지급에 쓰려는 교육부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4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8/08/23 17:06

NYT "드보스 장관, 무장 지원 고려" 보도
저소득층 학군 지원금 10억불 활용 검토

연방 교육부가 학교 안전 강화를 명목으로 교사 총기 휴대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23일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벳시 드보스 교육부 장관이 연방정부로부터 각 학군에 지급된 지원금을 교사 무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만약 연방 지원금이 교사 총기 휴대 지원을 위해 쓰인다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연방의회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학교 안전 강화 지원금 제공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지원금은 총기 사용 등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 지원 및 학업 성취'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Student Support and Academic Enrichment Grants)의 경우 총기 구입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없어 이를 교사 총기 구입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금은 총 10억 달러 규모로 통상 저소득층 지역 학교 지원 및 학교 시설 향상, 디지털 교육 장비 확충 등을 위해 쓰인다.

신문은 "연방의회가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총기 관련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드보스 장관은 각 주정부나 학군이 해당 지원금을 총기 구입이나 총기 사용 훈련 등에 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리즈 힐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부는 학교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 지원금을 교사 총기 휴대에 쓴다는 시나리오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며 단지 가상의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플로리다주 고교에서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 강화 요구가 거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안전 강화책으로 "교사들이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면 총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드보스 장관의 검토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전미교사노조 등은 교사 총기 휴대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랜디 웨인가튼 노조위원장은 "드보스 장관은 학교를 요새로 만드려고 하는가. 교사 무장은 우리의 학생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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