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새로운 경제혁명의 시대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무역전쟁과 한국의 최저임금 실시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선 두 정책 모두 그동안 불이익을 당한 집단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계는 중국을 위시로 한 부당하게 체결된 자유무역협정과 관행의 피해자이고, 관세부과라는 강하고 직접적인 조처를 통해 고치겠다고 한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정당한 대우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다보니 생계조차가 어려운 상태에 처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고용주가 지급할 임금의 최저선을 법으로 올리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즉 두 제도 모두 피해자 집단이 있고 이를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번 째 공통점은 그 정책을 상당히 빠른 시간에 기획하고 집행했다는 점이다. 오랜 정책을 바꾸는 데는 여론수렴, 학구적 연구, 기획안 마련,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행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고 사회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두 경우에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세번 째 공통점은 기안과 시행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의지 내지는 새로운 집권층의 믿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네번 째는 정부주도형 속전속결식 그러면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파격적이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면서 기존 세력으로부터 많은 불평과 비판을 듣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부과로 인한 무역전쟁은 즉각 보복관세를 당한 미국의 농업부문이 피해자로 나타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보호하겠다고 하는 제조업 역시 오히려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 인상으로 산업전체의 수요가 줄면서 피해를 보고있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이 많은 한국 산업의 특성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의 존폐위기까지 느낄 만큼 큰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과 보수 언론은 한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상의 공통점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 한국에서 시도되는 두 정책은 그 동안 성장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포용하겠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이다 보니 파격적이고 기존 보수층으로 부터의 저항과 비판도 많고, 실제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많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두 시도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이전 정권의 관점에서 비판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미중 무역분쟁만 해도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온 지적 재산권 문제나 중국으로 투자하는 제조업에 대한 지나친 중국 정부의 간섭, 점점 커지는 무역적자 현상 등은 시간만 지날 뿐 뚜렷한 해결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해 왔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시장주의자들은 비판하고 있으나 그 이전의 정책들이 더욱 심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를 과연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더 나아가 비판론자들의 말처럼 이들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경과하고 정책의 효과가 자리를 잡으면 미국은 중국과의 불공정 거래가 고쳐지고,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서민층의 소비증가를 한 경제성장이 될지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무역전쟁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이르며, 설령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도 과거의 수단이 더 낫다는 식의 비판은 무의미하다고 봐야한다. 오히려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줘야하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의 정책들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장주의 경제정책의 결과 나타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할 시도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뭔가 시도해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이 시대의 정부 정책은 그림자에 있는 계층을 안고 가야 할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최운화 / 유니티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