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비핵화, 상호 양보 필요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북을 취소하였다는 CNN 보도를 듣고 실망하였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길들이기 위한 전술적 책략이구나, 최대 압력 행사구나" 등 필자의 반응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 이유는 두 가지다. '충분한 진전'이 없는 비핵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중국 배후론'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설득해야 한다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번 해프닝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논객도 있다. 그러나 아주 잘 계산된 전술로 대북 최대압박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일 수도 있다. 충분한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이유가 전격적 방문 취소의 핵심 요인인데 방북 취소 명령은 외교상 결례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돌출 행동으로 비치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인가. 트럼프가 폼페이오 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이 말해오다가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을 보면 북한도 이번 방문 취소의 책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유는 미국의 요구사항인 핵물질 목록과 이행 시간표 요구에 북한은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종전 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만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상호양보와 타협 없이 교착된 비핵화 후속 협상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교착상태인 비핵화 후속 협상의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bridge-building role)'이 필요하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로드맵을 준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위기가 회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종전 선언과 핵 신고 목록 제출과 맞교환이 바람직한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순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북미 실무협상에서 두 개 핵심 쟁점을 놓고 비핵화 협상이 있었지만 충분한 비핵화 진전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평양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빈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 목록 제출 절충안 모색에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차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 간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북미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외교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내어 북한과 빅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친 짓'(?)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전술적으로 잘 계산된 행동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조만간 또 다른 통 큰 결정이 북미 최고지도자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교착상황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시에 4자 간 종전 선언과 핵 신고 목록 제출을 맞교환하겠다는 북미 최고지도자의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반도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꽉 막힌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