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비핵화와 평화협정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이 새로 임명한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북한에 간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선택을 하게 된 큰 이유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서명을 향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했으며 완전히 결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 결국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보다 북한이 무엇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에 자신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우리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이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조정하고 있다고 확신한 것 같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단속을 유엔 대북제재 이전으로 돌아가 대북 압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북중 유착관계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의 힘을 신뢰한 것으로 봤다고 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중국만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점에서는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한미 간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과정이라든지,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를 놓고 미국의 마찰과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 연결, 접경 지역의 경제특구 설치 등이 북한의 비핵화 압박에 유연한 문재인 정부의 유연한 모습이 결국 사단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9월 중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남북 경협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와는 상반된 것으로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지원하며 북미 간의 운전자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는 북한의 편에서 대북정책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 강한 표현을 나타내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독자적 행동에 물밑 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장 핵심적인 방안인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우선을 내세워 대북 제재 망을 허물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남북 경협 계획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핵심적인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