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이민정책 비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이민정책이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합법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연간 100만 명에게 주는 영주권을 10년 내로 반으로 줄이고, 시민권자 가족에게 발급되던 영주권 범위도 형제·자매와 성인 자녀는 제외시키는 쪽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에는 본인이나 자녀의 메디케이드, 건강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CHIP)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까지 검토해 향후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보도도 있었다.본지 4월 3일자 A-4면

여파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이나 정부 보조금 신청을 준비하던 한인들이 신분 문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력하여 혜택 자체를 취소 또는 신청 포기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인권단체들은 '말도 안되는 일방통행 정책'이라며 트럼프 이민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굳건히 지지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정부 복지 혜택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로 매년 외국 국적자 1000만 명 이상이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미국의 막대한 복지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트럼프 이민정책'은 문제점도 많다. 하지만 이는 이민사회가 자초한 면도 있음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한다. 한인사회만 봐도 무자격자의 불법 복지 혜택 수혜 문제가 한 두 번 지적된 게 아니다. 재산과 소득을 속이면서까지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누리겠다는 발상은 민주시민으로 심히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일부 한인들의 비뚤어진 행동으로 커뮤니티 전체가 비난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트럼프 이민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미국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우리부터 당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