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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는 美서 영어로 해라" 써브웨이 국내 갑질 계약 논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01:43


샌드위치 이미지 사진(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프리큐레이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갑질' 가맹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가 약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본사 측은 A씨 매장이 청결 유지나 제품준비 절차를 위반해 벌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내용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부족, 본사 지정상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청소 미비 등이었다.

A씨는 이러한 지적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잡아 가맹본부에 사진을 전송했고,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가맹본부 담당자로부터 '고객 불만도 거의 없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써브웨이 측은 지난해 10월 제품준비 절차와 청결유지 평가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며 갑자기 폐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A씨가 폐점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직접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를 찾아가 영어로 이의를 제기해야만 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맹점주가 미국에 건너가 영어로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분쟁 해결 통로가 막힌 것과 다름 없다고 A씨는 밝혔다.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시간당 400달러 수준으로 이 마저 쉽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한국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 폐점 이후 3년 동안 반경 5km 안에서 동종 업종을 개점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 수입품 세제만을 사용하도록하는 등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한 평가 항목과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나오는 지적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A씨는 강조했다.

결국 써브웨이 측은 지난 7월 A씨에게 미국 뉴욕에서 폐점을 위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분쟁해결센터 역시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정을 요청했고, 써브웨이 측은 미국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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