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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논란 …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데자뷔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8:44

야당 반대하는데 국회로 넘겨
“독선” “적법 절차” 공방도 닮아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2일 당 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이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 발의 당시의 정치상황을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양새를 두고서다.

야당의 비판과 정부의 반론도 비슷하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야당은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야당에선 “독선적인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에 우호적이던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당시 “국회 차원의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해 달라는 것은 부결시켜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5월 24일 절차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결국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114명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불성립 선언과 함께 증발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국회 제출 하루 전(지난 10일) 여야가 처리 일정을 정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말자”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여야는 비준 동의안이 올 경우에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안 보내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번 대통령 개헌안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국회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국정 수행인 정도로 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보내왔으니 국회도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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