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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의회 2차 법적 대응 결의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4 13:37

온주보수당정부 선거구 축소안 강행

도그 포드 온타리오주수상이 법원의 위헌 판결을 묵살하고 토론토시의원 선거구 축소안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시의회가 2차 법적 대응을 의결했다.

보수당정부는 12일 주의회에 토론토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입법절차인 제 1독회를 마무리 지었다.

포드 주수상은 토요일인 15일에 의사일정을 속개해 법안을 빠른 시일내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포드 주수상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발동해 선거구를 현행 47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치를 원안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예외조항 발동으로 법원 판결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으며 법조계는 “법적으로 더이상 개정안을 막을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3일 긴급의회를 열고 찬성 26대 반대 10표로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시의회는 필요할 경우 연방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변호사 웨디 월버그는 “예외조항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쟈쉬 매틀로 시의원은 “법정에서 힘든 공방전이 예상된다”며”그러나 지켜볼 수만은 없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미헤비 시의원은 “연방정부가 나서 온주정부의 개정안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포드 주수상의 예외조항 선포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바 있다.

오는 10월22일로 예정된 토론토 시의원 선거의실무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오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힘들다”며”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스티브 크락크 온주시정장관은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다”며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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