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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바다에 도전하는 중국과 북한

[LA중앙일보] 발행 2018/09/26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8/09/25 19:29

2014년 7월 9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광활한 태평양에는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화답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 하지 않는다."

시 주석은 경제도 언급했다.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윈윈에 있다. 양국 갈등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 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유대를 강화하자."

2018년 9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애국심 독트린을 안고 있다." 글로벌리즘 이데올로기는 '미국은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미국이 필요하다'는 방정식일 것이다. 2014년 미중이 주고받은 말로 표현하면 '상호 윈윈'과 '경제 운명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했다. 대신 애국심을 내세우고 독트린이라 불렀다.

중국은 바다로 나가려 한다.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열고 신대륙에 진출한 이후 패권은 늘 해양국가 차지였다. 미국은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신하면서 패권을 잡았다. 독일은 유럽대륙을 제패했지만 바다를 장악하지 못한 탓에 영국을 제압하지 못했고 다시 대륙으로 돌아와 더 큰 대륙 소련을 침공하다 무너졌다. 일본은 대륙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태평양에서 미국에 패하면서 허물어졌다. 중국 자신도 해양국가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아픔이 있다.

중국이 '태평양은 넓다'는 발언에 이어 남지나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육로는 물론 바닷길에도 무역로를 만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바다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실현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바다로 나가려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북한도 그렇다. 북한은 대륙과는 연결됐지만 바다는 미국에 봉쇄됐다. 남북 관계 회복과 북미 관계 정상화는 봉쇄된 바다를 열겠다는 의미다. 바다가 막힌 상태에서 대륙은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제 번영을 찾아 바다를 열고 싶어 한다.

바다로 나가려는 두 나라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을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했다.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관세 10%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은 '칼을 목에 댄 격'이라고 비난했지만 상황은 군사 부문으로 번졌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호이35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S-400을 구매하자 미국은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을 위반했다며 담당 부서와 담당 간부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 국방부는 다시 대만에 군용기 예비 부품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충돌 범위를 한정하고 시기를 제한해야 유리하다. 하지만 충돌은 격차가 더 심한 군사 부문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그만큼 충돌 시기도 길어질 수 있다. 대신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바다로 나오려는 중국의 시도를 대만 해협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25일 유엔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양보를 요구하더니 남북·한미 정상회담 뒤에는 대결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말했다.

중국은 패권을 위해, 북한은 번영을 위해 미국의 바다로 나오려 한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두 개의 질서가 아닌 하나의 질서를 받아들여라'이다. 바다를 향한 두 나라의 도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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