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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막판까지 압박한 트럼프 … 나프타 재협상 타결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0/01 08:05

캐나다 “시한 신경 안 써” 버텼지만
알루미늄·철강 무관세 못 받은 듯
나프타, USMCA로 이름 바꾸기로

미국과 캐나다가 파국 직전까지 몰렸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타결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정에 임박해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은 1994년 체결된 나프타를 25년 만에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으로 대체하게 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공식 발표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롭고 현대화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 협정이 ‘견실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SMCA의 구체적 합의 내용은 1일 중 공개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안들, 즉 미국이 요구해온 낙농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관세와 나프타 분쟁처리 절차 등에서 미국의 입장이 대체로 관철된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7일 멕시코와 나프타 개정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 자동차 부품 원산지 비율 규정 등에서 미국 측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였다. 트럼프 정부는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9월 30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캐나다를 압박해 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는 우리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를 제외하고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협상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맞섰지만 결국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이슈에서 ‘양보안’에 서명하게 됐다. 특히 나프타 재협상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에 부과됐던 미국의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는 면제 확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무역 협상 대표인 라이트하이저에게 주요한 성취가 됐다”고 평했다. 제이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도 성명을 통해 “3국 협정에서 우리가 요구해온 것들에 대한 답을 얻어 매우 고무됐다”며 결과를 환영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무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지난 26일 ‘상품·서비스에 관한 미·일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남은 상대는 수천억 달러 어치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올 들어서만 4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최근 “미국이 이렇게 큰 규모의 무역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칼을 다른 이의 목에 들이댄 것과 같다”며 “언제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지는 완전히 미국 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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