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한반도 평화의 내적·외적 요건

눈부시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공적인 1차, 2차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중재,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최근의 유엔 연설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는 '눈부시다'는 감탄사도 모자랄 지경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눈부신 활약을 바라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본다.

지난해 개봉한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치욕까지 47일간 남한산성에서 벌어졌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치욕을 참고 항복해야 한다는 주화파 최명길과 치욕을 견디고 사느니 끝까지 항전하여 죽음을 택하겠다는 척화파 김상헌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아쉽게도 영화는 시대적 배경인 병자호란의 국제 환경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1600년대 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상황은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떠오르는 청나라와 쇠락해가는 명나라 사이에서 조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후에 효종)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이 청의 수도 심양에 인질로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대안적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다. 국내 문제에 집중하느라 국제 환경을 소홀히 다룬 듯하다.

한반도 분단과 평화에는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있다. 문 대통령의 당선과 노력으로 대내적 요인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대외적 요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유엔사는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제동을 거는 등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중립화 이론에는 한반도 상황과 일치하는 이론이 아주 많다. 그중 하나가 '한반도와 같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주변 강대국을 오히려 더 많이 끌어들여 강대국들끼리 서로 경합을 시키는 경우'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트럼프 정부에게 한반도는 중요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중국에도 한반도는 핵심적인 전략 지역이다. 한반도 정치 지도자는 그래서 양 강대국의 구애 대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통일 비용을 걱정한다. 독일의 통일 비용을 비교하며 향후 20년간 대략 2000조 원의 통일 비용을 남한의 민중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북한 투자는 대박'이라며 대북투자 낙관론을 주장한다. 2015년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로저스 회장은 북한시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경영위기를 뛰어넘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수년 안에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경제 개방으로 한국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전력, 철도, 도로 등이 깔리면 엄청난 경제 붐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하여, 외국 자본 특히 서방 자본이 한반도 북쪽에 들어와야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정착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했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400년 전에는 병자호란이란 비극으로, 오늘날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희극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김일선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한국어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