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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물거품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0/03 11:40

보수당정부 “노동법 다시 개정 --- 유급 병가 등 조항 폐지할 것”

노동계 “지켜만 보지 않겠다” 강력 대응 경고

온타리오주에서 ‘불안한 일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기대해온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는 끝내 백지화된다. 2일 도그 포드 주수상은 “지난해 당시 자유당정부가 제정한 노동법을 다시 개정할 것”이라며”인금인상과 유급 병가 등 조항을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행 노동법에 따라 온주의 최저 임금은 올해 1월부터 시간당 14달러로 올랐고 내년엔 15달러로 또 한차례 인상될 예정이였다. 당시 자유당정부는 “거의 30여년간 노동법이 방치돼 시대에 뒤쳐져 있다”며 “특히 취약한 저임금 근로자들이 직면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외면해 왔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현행 노동법은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유급 병가휴가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개선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6월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보수당의 포드 주수상은 “노동법이 개정된 이후 근로자 6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이는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초래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 노동법을 다시 손질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며 곧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온주에서 7만9천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 고용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보수당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며”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기위해 마련된 노동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노동법은 자유당정부가 2년간에 걸쳐 전문가들과 노동계, 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것으로 진보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포드 주수상의 폐지 발언에 대해 자유당측은 “부분적이 개편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은 지난친 것”이라며” 유급병가 규정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취약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법 개정 당시 근로자 1백60만명이 유급 병가 혜택이 없어 몸이 아파 쉬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토론토 의료계는 “유급 병가 규정을 없애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의 23개 주를 포함해 전세계 145개국이 유급 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온주 노동연맹(OFL)의 크리스 버클리 회장은 “포드 주수상에게 폐지를 재고하라고 간곡히 당부했었다”며 "이를 강행하면 결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온주상공회의소의 로코 로시 회장은 “새 노동법 시행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며 보수당정부의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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