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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이명박 징역 15년…법원, 벌금 130억원도 선고

[LA중앙일보] 발행 2018/10/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0/05 20:56

"다스(DAS)는 누구 것인가"의 오랜 의문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대답을 내놨다.

지난 4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 상당수를 피하지 못했다.

5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까닭에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고개를 떨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16개) 가운데 다스 관련 혐의(7개)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1994년부터 다스가 조성했다는 비자금(339억원) 가운데 약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6억원) 등 모두 246억원 상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 기간(6개월) 내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전직 임원들이 검찰 기소를 피하기 위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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