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차별 재판 시작

연방법원 3주간 심리 진행
소수계 우대정책 존폐 기로
14일 수백 명 거리서 시위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15일 시작되며 하버드대의 소수계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이날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서 양측의 첫 증언으로 시작된 재판은 향후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앨리슨 버로스 판사가 맡고 있는 이번 재판은 2014년 비영리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차별당했다며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해당 소송의 중심에 있는 에더워드 블럼 SFFA 대표는 "하버드의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며 "흑인이나 히스패닉 지원자에 비해 성적인 우수한 아시안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불합격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라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SFAA는 그 근거로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는 크게 늘었는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은 줄곧 20% 남짓에서 변치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이같은 SFFA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며 소수계 우대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로렌스 바코우 하버드대 총장은 14일 교지 '크림슨'을 통해 "우리 학교의 입학정책은 교내 다양한 인종을 구성하고 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쇠"라며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인종과 사회적 환경만이 아닌 학업, 과외활동, 재능 등 다양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재판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증언과 통계 증거를 제시하며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하버드 측은 각 지원자에 대해 입학 사정관들이 내부적으로 주고 받은 평가 내용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제출된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돼 학생 이름 등의 민감한 정보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14일 보스턴 거리에서는 수백 명의 아시안들이 하버드의 차별적 입학 사정 관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학 입시정책에 인종차별 요소가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아시안들은 교내 인종 균형을 위해서는 대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 대학들이 적용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