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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거부된 한인 병사, 이민국 소송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0/17 17:12

이민단체 워싱턴주 ACLU, 김도훈씨 변호 맡아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 한인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돼 논란인 일고 있다.

이민단체인 워싱턴주 ACLU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도훈 육군 특기병(SPC)의 귀화신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미국 이민국(USCIS)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ACLU가 김 특기병의 귀화신청을 처리하지 않아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항을 기소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씨는 “저는 제 나라인 미국에 봉사하기 위해 입대했고, 많은 용감한 병사들과 함께 현역으로 복무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2006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자랐으며, 2014년에 국익필수요원 군입대(MAVNI) 프로그램에 따라 육군에 입대, 4년 동안 복무하며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이 인정돼 2015년 6월에 전문성과 모범적인 복무에 대해 육군공로훈장을 받았고, 2018년 1월 11일에는 현역 연방 군 복무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 능률성 및 충실성에 대해 육군선행훈장을 받은 바 있다.

MAVNI 프로그램은 의료, 기술 및 언어 전문 지식을 포함, 미국 군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을 가진 비시민권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정부는 MAVNI 지원병들의 귀화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왔다.

현재 ACLU-WA의 소속 변호사인 유니스 조와 마이클 유하나 법률 연구원 그리고 카 터틀 캠벨의 토마스 D 아담스가 김씨를 변호하고 있다.

ACLU-WA 법률 연구원인 마이클 유하나씨는 “김 특기병은 수년 간 명예와 성실성으로 미 육군에서 복무했으나 정부는 그를 좌절시켰다”고 지적하고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ACLU의 유니스 조 변호사도 “김 특기병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문성인 한국어 능력을 미 육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 공정성과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MAVNI 신병들의 귀화 신청 처리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MAVNI 신병들이 육군에서 갑자기 강제 전역되고, 일부 경우에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남가주 ACLU는 비슷하게 지연된 다른 군인의 신청에 대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 얼마 안 돼 신청이 승인됐다.

▶사건 문서 및 보조자료: https://www.aclu-wa.org/cases/kim-v-united-states-department-homeland-security-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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