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자국 보호할 수준은 인정해줘야"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의원
18일 한인후원회서 파격발언
북의 완전 비핵화는 비현실적
김정은, 군부 때문에 불가능
단 ICBM 개발·실험은 막아야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30지구·사진) 의원이 북핵과 관련해 파격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18일 LA한인타운에서 열린 한인 후원행사에서 "트럼프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인정해주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주는 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파격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제한적(limited)'이어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실험은 '완전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정부는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줄곧 견지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민주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원으로서 트럼프 승리를 바란다는 게 우스운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북한 핵 이슈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현안"이라며 "성공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만해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던 그가 초당적 접근을 설파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거 클린턴정부와 부시정부 등을 거칠 때마다 바뀌었다"면서 "북한과의 핵합의와 체제보장 등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고 영구히 지속되려면 의회비준(ratify)을 필히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관계가 호전됐더라도 다음 정권이 정책을 또 바꾸지 못하도록 못박기 위해선 의회비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비현실적'이라고 전제했지만 "김정은이 핵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면 북한 경제발전이 속히 이뤄지고, 중국처럼 독재체제 속에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향후 20~30년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건 꿈의 시나리오이고, 북한 장성 등 주변인물들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셔먼 오크스·포터랜치·그라나다 힐스 등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셔먼 의원은 최근 미주한인과 한반도 이슈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럴드 코놀리, 디나 티투스 의원 등과 함께 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과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발송하기도 했다.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지났고 많은 가족이 노년기로 접어들어 미북 2차 회담 때 이산가족 이슈가 꼭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대북이슈와 관련해 셔먼 의원과 꾸준히 접촉해 온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민주당이 여러 국내외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고 있지만 인권·인도주의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함께 참여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또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애덤 시프(민주) 의원, 지미 고메즈(민주) 의원, 루 코레아(민주) 의원, 엘리엇 엥겔(민주) 의원 등과도 잇달아 간담회를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