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비핵화 방법론' 한미 합의 필요하다

1년 전 한반도 정세는 핵전쟁의 일보 전 분위기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의 한반도는 비핵 평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북미 간 고통스러운 협상 끝에 70년 동안 적대 정책으로 점철된 북미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미국의 중간선거로 일시 지연되기는 하지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에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최근 한미 간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유감이다.

최근 서울에서 여러 차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이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가 문제였다. 먼저 한미 양국이 내년에 전략무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향후 전개될 비핵 평화 시대에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군사훈련의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는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가 아닌가.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를 주장하니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실천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보일 때까지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승인' 없이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기조이다.

이런 상이한 양국 입장은 최근 상대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의 입을 통해 개진되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17일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이견은 비핵화 해법을 놓고 방법론 차이이다. 문재인 정부의 '촉진론'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계론'은 큰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유도하겠다는 접근 방법이다. 여기서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우선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 간 이견으로 인해 견고한 한미 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월 말~12월 초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이 실행될 것인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내년 초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초기 단계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북미 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당국에 당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한미 양측의 전략적 목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한미 양측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바른길로 유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