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 시민권 폐지 '갑론을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트위터에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두 가지다. 서류 미비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 수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출생 시민권 폐지가 추진되면 반대가 얼마나 거셀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 반응과는 달리 일반인들 사이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기사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왔다. 폐지 찬성과 관련해서는 서류미비자 자녀보다 원정출산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다. 여기엔 아시안, 중국인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의 고위공직자나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미국 원정출산이 꾸준히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출생 시민권 폐지 찬성 댓글이 나오는 배경에는 중미를 탈출해 미국을 향해 행진하는 캐러밴도 있다. 시시각각 보도되는 이들의 미국행은 여론의 수세적 태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번 이슈가 달라지고 있는 미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치와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헌법적 가치와 헌법 정신만큼 이제는 현실적 이해득실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민자의 입지도 더 좁아질 것이다. 미국 내 여론은 미국법을 편의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예전만큼 여유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 한인들도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