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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개스세 인상 철회·렌트비 규제 부결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11/07 20:54

55세 이상 재산세 인하도 반대
'서머타임 폐지'는 압도적 가결
LA시선거 3월로·토지세 인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생활과 밀접한 주민발의안 11개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 LA 주민은 시장 및 시의원 선거를 3월로 통합한다. LA카운티는 토지세를 올려 빗물관리 예산으로 활용하게 됐다.

<표 참조>

▶발의안 6 부결: 중간선거 발의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갤런당 개솔린 세금 12센트 인상 철회'는 부결(55%)됐다.

가주 정부는 개솔린 세금 징수를 유지하며 도로보수 및 대중교통 개선을 계속 진행한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도시가 몰린 해안선 지역 주민은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고, 동부 내륙지역 주민은 찬성표를 던져 대조를 보였다.

▶발의안 10 부결: LA 등 가주 도심 렌트비가 사상 최고로 치솟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간섭과 규제'를 반기지 않았다. 유권자는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발의안을 반대(62%)했다. 1995년부터 지어진 아파트 건물은 렌트비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다. 가주 전역에서 고르게 반대표가 나왔다. 주민들은 세입자의 거주안정과 권리보다 건물주의 권한을 더 인정한 셈이다.

▶발의안 1 통과: 반면 유권자들은 예비역 군인과 저소득층의 주택을 지원하는 40억 달러 채권 발행을 찬성(54%)했다. 이 발의안 통과로 노숙자 급증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의안 7 통과: 가주 의회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서머타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서머타임 폐지 권한을 주 의회에 부여했다. 가주 하원 2/3가 찬성하면 연방승인을 거쳐 서머타임을 폐기할 수 있다.

▶발의안 E: LA 시민은 시 선거일을 3월로 변경하는 발의안을 71%로 찬성했다. 시는 분산됐던 선거일을 특정일로 통합하면서 인력 및 예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발의안 B: LA시가 마리화나 관련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발의안은 시민이 반대(58%)했다.

▶발의안 W: LA카운티 정부는 1인 가구를 포함한 토지세를 인상하게 됐다. 카운티 주민 67%는 빗물활용을 위한 토지세 인상에 찬성(67%)했다. 카운티 정부는 계속된 가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활용 예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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