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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계류 재판 100만 건 넘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1/08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11/07 21:33

역대 최다 109만8468건
트럼프 취임 후 102% 급증

종결 케이스 재판 재개 탓
처리에 5년 넘게 걸릴 듯

이민법원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판결 케이스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이민 법원의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109만846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말까지 발표된 수인 76만4561건보다 33만3907건 증가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비교하면 약 102%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추방 '행정적 종결' 결정을 내린 케이스의 추방재판을 재개하는 작업으로 약 33만211건의 케이스가 다시 '진행 중'의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9월 말까지 계류 중이었던 76만8257건에 33만211건이 더해지면서 총 109만8468건이 됐다.

또 '행정적 종결' 케이스의 재개에 이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1달간 3696건의 추방 재판 수가 추가적으로 늘기도 했다.

반면 TRA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에 종료된 추방 재판 건수는 총 21만5560건으로 2017~2018회계연도에 비교했을 때 3.9%만 증가했다. 따라서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총 이민재판 건을 해결하기에는 약 5.1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TRAC 보고서는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의 재개가 신규 추방 재판 건수와 함께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법원 케이스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2011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이던 2015~2016회계연도에 5만7667건에 달했던 '행정적 종결' 결정은 2016~2017회계연도에 3만5896건으로 급감했다. 또 2018~19회계연도에는 절반 미만 수준인 약 1만6900건으로 추산된다.

반면, 과거에 '행정적 종결'로 마무리된 케이스에 대한 심리 재개를 위한 재검토 지시는 작년 2만1000여 건에 이르러 전년 대비 42% 늘었다.

또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으로 '행정적 종료'나 '추방유예' 판결을 내려왔던 관행을 제한하면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지난 9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판사들이 추방재판을 기각할 고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매우 국한된 상황"에서만 행정적 종료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적 종료를 명령해도 되는 상황은 ▶정부가 추방 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민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경우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 절차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특별히 인도적 차원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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