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계류 재판 100만 건 넘었다
역대 최다 109만8468건
트럼프 취임 후 102% 급증
종결 케이스 재판 재개 탓
처리에 5년 넘게 걸릴 듯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109만846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말까지 발표된 수인 76만4561건보다 33만3907건 증가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비교하면 약 102%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추방 '행정적 종결' 결정을 내린 케이스의 추방재판을 재개하는 작업으로 약 33만211건의 케이스가 다시 '진행 중'의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9월 말까지 계류 중이었던 76만8257건에 33만211건이 더해지면서 총 109만8468건이 됐다.
또 '행정적 종결' 케이스의 재개에 이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1달간 3696건의 추방 재판 수가 추가적으로 늘기도 했다.
반면 TRA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에 종료된 추방 재판 건수는 총 21만5560건으로 2017~2018회계연도에 비교했을 때 3.9%만 증가했다. 따라서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총 이민재판 건을 해결하기에는 약 5.1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TRAC 보고서는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 종결' 케이스의 재개가 신규 추방 재판 건수와 함께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법원 케이스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2011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이던 2015~2016회계연도에 5만7667건에 달했던 '행정적 종결' 결정은 2016~2017회계연도에 3만5896건으로 급감했다. 또 2018~19회계연도에는 절반 미만 수준인 약 1만6900건으로 추산된다.
반면, 과거에 '행정적 종결'로 마무리된 케이스에 대한 심리 재개를 위한 재검토 지시는 작년 2만1000여 건에 이르러 전년 대비 42% 늘었다.
또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으로 '행정적 종료'나 '추방유예' 판결을 내려왔던 관행을 제한하면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지난 9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판사들이 추방재판을 기각할 고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매우 국한된 상황"에서만 행정적 종료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적 종료를 명령해도 되는 상황은 ▶정부가 추방 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민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경우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 절차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특별히 인도적 차원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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