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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 물 건너갔다…민주당이 연방하원 장악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9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11/08 22:30

유권자도 유지·확대 지지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 시도가 좌절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데다 유권자들도 오바마케어의 유지·확대에 더 많은 지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이번 중간선거의 톱 이슈는 이민이나 경제보다도 헬스케어였다고 8일 보도했다.

설문조사업체, 보트캐스트가 시카고대학 NORC에 의뢰해 유권자 관심사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헬스케어를 톱 이슈로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자는 유권자 11만5000명과 비유권자 2만2000명이었다.

헬스케어는 민주당 후보들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슈였고 투표결과도 하원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이제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를 들고 나와도 더 이상 관철하기 힘든 주제가 됐다는 게 AP의 분석이다.

더구나 오바마케어 폐기안은 지난해 7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투표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헬스케어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이슈였다.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트럼프 건강보험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현역인 딘 헬러 의원 대신 민주당의 재키 로젠을 당선시켰다.

물론, 몬태나주 같은 곳은 유권자들이 담배세를 거둬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영구지원하도록 하는 메저를 부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헬스케어 유지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대세와는 동떨어진데다, 몬태나주도 미주리, 플로리다, 오클라호마처럼 가까운 미래에 다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가 또다시 준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캔자스와 위스콘신주의 유권자들도 연방 메디케어 확장안에 대한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을 지지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건강보험국장을 지낸 캐슬린 세빌리우스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미 전국민 건강보험을 위한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헬스케어는 2020년 선거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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