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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는 제동, 금리인상·무역전쟁 변화 없을 듯"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9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11/08 22:38

중간선거 이후 경제정책 변화 전망

소득세율 인하 영구화 등 '세제개편2.0' 축소
연준 금리 인상기조 유지… 성장둔화는 부담
민주당도 지적재산권 등 중국에 비판적 시각


중간선거 결과로 의회 구도의 지형이 바뀌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미묘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가장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감세 등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다.

공화당이 장악했던 하원은 지난달 주.지방세 공제 최대 1만 달러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2.0'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함으로써 2차 세제개편안은 그대로 입법화하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니콜 캐딩 조세재단 연방프로젝트 국장은 CNBC에 "중대한 (조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하원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더라도 주.지방세 공제 최대 1만 달러 폐지나 고소득층 한계세율 인상과 같은 상징적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워드 글레크먼 세금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이에 따라 '세제개편 2.0'은 무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내달 회의에서 올해 4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와중에 중간선거 이후 정책 추진력이 더 약해진다면 이는 연준 정책의 향방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내년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는 불가피한 추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블리츠 TS 롬바드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물가는 서서히 오르고 있고 경제활동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내년께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를 뒤쫓을지 아니면 성장둔화에 대응할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보호주의 기조의 완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선거에서 무역 강경파가 살아남았고 민주당도 중국의 무역관행과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국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론적으로 관세장벽에 취약한 주에서 공화당이 패배해야 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비판해온 여러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패했고 지지자 몇몇은 승리했다고 전했다.

이런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에드워드 앨던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트럼프의 강경책에 민주당은 상당히 열정적인 응원단 역할을 했다"며 무역전쟁이 분명하게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기조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은 일부 조항에서 민주당의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무난하게 합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진행 중인 조사도 크게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앨던 연구원은 어떤 법안이든 트럼프의 거부권을 누르려면 3분의 2를 넘는 의결권이 필요한 만큼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민주당의 승리가 무역 전쟁의 종식을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무역 이슈와 관련해 즉각적인 치료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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