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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북미 비핵화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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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1/19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8/11/18 12:35

금년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화해와 평화공존 무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인 '가교역할'로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그 후 비핵화 후속조치는 북한과 미국의 상이한 북핵 해법으로 인해 기대했던 비핵화 프로세스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필자는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위해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착 국면에 접어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밝혀진 양측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측 요구는 (1)핵 신고 일부 제출 (2)종전 선언의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요구,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 일부 폐기 혹은 국외 반출 (3)미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팀이 영변핵시설폐기전 핵활동 기록조사다.

한편, 북측 요구는 (1)신뢰 구축 조성을 위해 종전 선언과 대북제재 부분 해제 (2)미군의 유해 반환에 대해 상응조치요구 (3) 북미 간 신뢰구축 이전에 북한은 핵 신고 거부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북미 간 협상이 향후 비건-최선희 실무팀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완전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요약해서 다시 제안한다.

제1단계에서는 미남북 3자 정상회담 개최. 3자회담에서 입구론/출구론에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안건은 종전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3자회담은 미중남북 4자회담 이전에 개최되어 후에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참여하여 4자 간 종전선언을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을 유도한다.

제2단계에서는 교차승인 완료/4자 간 힌반도 평화조약 체결 논의. 북일/미북 간의 외교정상화 회담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9년 동안 고사 상태인 6자회담의 복원은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북미/북일 정상 회담을 통해 북미/북일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 남북 간 교차 승인이 완료되어 동북아체제는 보다 안정된 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동시에 6자회담 틀 속에서 미중남북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CVID) 맞교환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것이다. 미중남북 4자는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칭)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평화조약은 (1)남북 평화 합의문 (2)미북 평화 합의문 (3)한중 평화 합의문 (4)미중 평화합의문을 포함한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은 평화협정보다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다. 정전협정은 다자간 체결한 협정이기에 이를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도 4국 정상회담이 서명하는 다자간 국제조약이다.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 일본도 이에 추인하면 향후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초석이 될 것이다. 문 정부가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준비하여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기대한다.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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