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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비핵화 불협화음의 본질

김일선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한국어 통역사
김일선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한국어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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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1/23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11/22 12:08

정치인이 갖춰야 할 제1 조건은 '정직'이어야 하며 서로 간에 정직해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선 절대 책임을 져야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비지니스맨은 정치에 어울리지 않으며 비지니스맨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 배웠다.

동양의 사회적 개념에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백성을 사(士, 학자), 농(農, 농민), 공(工, 장인), 상(商, 상인) 네 계급으로 분류하여 이들 가운데 상인을 가장 낮은 계급으로 두었다. 그 이유는 상인들은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까닭에 이윤을 위해선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생선을 구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이 힘든 일이다.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동양에서 사회질서 확립은 한나라 무제 시절 동중서에 의해 제자백가 사상 중 공자의 사상, 유교를 국가 질서의 근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사농공상이라는 사회적 신분제도로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2000년 이상 유지되었다.

한편 서양에서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The Republic)'에서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트레시마코스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논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트레시마코스는 '정의란 힘 있는 자의 편의(convenience)', 즉 '힘은 정의다'로서 정의(justice)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상태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장점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정의로운 상태라 하였다. 즉, 극소수의 철학자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약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은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자리에 그리고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정의로운 상태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시마코스의 논리가 마키아벨리, 스탈린, 나치로 이어졌고 가장 최근엔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의 논리로 이어졌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The Prince)'에서 '힘은 정의다', '무지한 백성들을 속여라',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등을 주장했다. 트레시마코스의 논리, 마키아벨리의 논리가 바로 현재 네오콘들의 힘의 논리이다.

지난 11일자 중앙일보 본국지 "펜스 '전례 없는 압박 계속' … 북한 '현상 유지 땐 대화 없다'" 기사에서 펜스 부통령은 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북한 외무성이 권정근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이 아닌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위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북한 문제를 놓고 "서두를 것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진행되는 비핵화 불협화음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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