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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평화는 힘의 우위에서 나온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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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1/27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11/26 18:29

지난 7일 벌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친북·좌파 단체 회원 70여 명이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다"며 '김정은 만세'까지 외쳤다는 것이다.

'백두'는 북한 김씨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김씨 일가가 자행한 6·25전쟁, 1·21 청와대 습격 사건, KAL기 폭파, 울진 공비 사건, 천안함 폭파, 연평도 포격 등 뼈아픔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백두칭송'이라니 종북세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까지 '김정은 환영' 엽서를 쓰게 했다니 가관이다.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이라니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요, 어떤 남북화해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노골적으로 종북단체임을 천명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좌편향 되어있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1월 북한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방남을 비판하며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 등을 불태운 대한애국당 회원들에는 경찰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220여 개 좌파성향 단체로 구성된 'NO트럼프 공동행동'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성조기와 피켓을 불태우는 등 이날과 같은 행동에는 경찰 수사가 없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국민은 현 정부를 좌편향 정부라 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 도를 넘어 '백두칭송위원회' 중 한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체포 결사대까지 만들고 그를 겁박해 강연까지 막고 있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 앞에 평화를 앞세워 무릎이라도 꿇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북한에 굴욕적인 자세가 나올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동남아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비핵화를 놓고 보여준 행태는 북한 대변인 역할뿐이었다는 지적을 나라 안팎에서 받고 있다.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 완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되었을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재제 해제가 먼저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하니 국제적 신뢰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미국의 신뢰까지도 잃을 지경이 되고 말 터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핵 앞에는 어떤 군사력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정전협정에 평화조약까지 체결한다고 해도 힘의 균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깨어질 수밖에 없다. 고대로부터 1,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월남전쟁 등 수많은 전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고, 협박할 수 있다. 평화쟁취는 협정이나 조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한, 남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앞에 풍전등화이기에 적화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분단국가로 남한이 위대한 국가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안보를 책임져준 확고한 우방인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 우방인 미국과 함께 대북관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은 남한을 버릴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도 좌편향 정책으로 북한에 접근한다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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