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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안보 선심, 국방해체 아닌가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육군부회장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육군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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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1/29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11/28 18:56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우리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선전했다.

김정은이 1년 만에 신무기 시험 현지지도에 나서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하고 핵·미사일 신고, 사찰을 압박하자 김정은이 군사행보를 재개하며 북미 대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상응조치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어느 국립대학 원자력공학과 서모 교수는 "북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 개수가 너무 많아 그 정도면 가히 '연탄찍기'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북한은 양질의 우라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를 포함해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13개 미사일기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이 한미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한국 정부는 분노는커녕 오히려 "북한이 기만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을 감싸고 옹호한다. 외국인들이 의아하다는 듯 말하는 '참 이상한 나라'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를 크게 늘린 신형 122mm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는가 하면 한국군 핵심 시설에 대한 포격·침투 훈련을 벌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만 중단했을 뿐 핵물질 생산과 개발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기도 하다. 비무장지대에선 9·19 군사합의에 따른 최전방 감시초소(GP) 폭파와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한강 하구까지 확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항공 전력과 정찰 자산의 무력화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황해도에 발이 묶여 있었던 북한 4군단은 이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서부 전선으로 이동할 행동의 자유를 얻었다. 서북 5개 도서도 북한의 기습 강점 위협에 상시 시달리게 됐다.

지난 21일 서울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15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전문가들은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전쟁 한 번 없이 국군의 군사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는 국방을 해체하는 것만큼 충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 정권의 속성이 변했다는 증거가 전무한데도 우리의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허문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가적 자살'로 가는 최악의 실책이다. 북한과 한 약속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적 의무요 가치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있어도 군 통수권자는 없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정치는 짧아도 국가는 영원하다'는 금언을 가슴에 새기자.

아무리 '북한 배려'가 중요하다 한들 대한민국 안보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평화도 굳건한 군사력 없이는 한낱 신기루일 뿐이다. 안보만큼은 선심 쓰듯 선제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다. 국방 해체는 평화를 가장한 항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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