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포럼] 아시안 77% 민주당 지지…반이민 정책에 경고

중간 선거 결과와 이민정책의 변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 선거 승부수 실패로 돌아가
여성·이민자·소수계 정치인 약진 주목해야
드림법안 희망 있지만 이민법 개혁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중간 선거의 마지막 승부수를 이민정책으로 던졌다. 중남미 난민들의 캐러밴 행렬을 '미국침공'이라 부르고 이들 중 중동인들과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규군 1만5000명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병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27조의 '속지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다. 아울러 멕시코 출신 이민자가 경찰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이를 민주당과 이민옹호론자들의 책임으로 몰아부쳤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의미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 다수의 언론들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것을 두고 서로간 반반의 승리 또는 무승부라고 평가하지만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여성, 이민자, 소수계의 약진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연방하원에서 사상 최초로 100명이 넘는 여성 의원들이 당선 되었고 최초의 무슬림 출신 여성 하원의원 두 명이 당선되었으며 소말리아 난민 출신의 하원의원과 팔레스타인 이민자 하원의원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 출신의 하원의원이 당선 되었다.

우리 한인 2세 후보 중 에서도 뉴저지에서 앤디 김 후보가 백인 다수의 보수적인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20년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누구보다 돌풍의 주역은 미국 내에서도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이민자들이 많은 뉴욕의 퀸즈와 브롱스 지역구에서 10선 의원이자 차기 하원 원내 대표로 유력했던 조셉 크라울리 의원을 예비선거에서 꺽고 본선거에서도 당선된 라틴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였다.

여느 평범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보듯 그의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와 버스 운전기사로 자녀들을 키웠고 그 또한 대학 졸업후 식당 종업원과 바텐더로 일했었다. 2016년 대선 때 버니 샌더스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이 정치 경력의 전부였다.

비록 패했지만 조지아주에서 첫 흑인 여성 주지사에 도전해서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의 약진도 주목해야 하며, 조지아 주와 더불어 미시건,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 반이민정책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었던 소위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선전한것은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로 극단적인 반이민, 반소수인종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당 안밖의 강한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후보들뿐만 아니라 여성, 이민자, 소수계 유권자들도 확실한 목소리를 냈다. CNN 출구조사 발표에 의하면 여성의 60%, 흑인의 90%, 라틴계의 70%, 아시안의 77%가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 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문에 공화당 소속 유권자들이 86% 찬성한 반면 민주당 소속 유권자들은 무려 90%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인종문제에 대해 백인이 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소속 유권자가 무려 87%에 달했고 공화당 소속 유권자의 85%는 오히려 소수계가 우대를 받고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소수계와 여성이 선처되는것이 중요 하다고 밝힌 유권자 중 민주당계은 각각 65%와 82%였고,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공화당계는 각각 82%와 80%였다.

전국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의 카말 에사헵 정책국장의 말처럼 선거에서는 누가 이겼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졌는가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대거 탈락 했다는 점이다. 테네시주 주하원 선거에서는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주 학비 적용 폐지를 주장했던 에디 스미스 후보가 탈락 했으며, 위스컨신주 현역 주지사 스콧 워커 후보는 스스로 "나는 반 이민자다"라고 선포하며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였다가 3선의 고지에서 낙선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반이민론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열렬히 지지해온 크리스 코바치 후보도 캔사스주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버지니아주 연방의원 선거에 출마한 대이브 브래트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낙선하였다. 오리건 주의 경우 '주 이민자 보호법 (State's Sanctuary Law)' 철폐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은 오히려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경종과 함께 2020년 대선에서도 패인이 될수있다는 유권자들의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연방하원의 다수를 민주당이 점했다는것이 향후 각종 이민법안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물론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도 민주당도 독주를 해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협력과 협상을 통해야 어떤 법안이든 통과될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원 또는 하원은 한 석 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의회 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는다.

우선 공화당이 이미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하원의 각종 위원회에서 청문회와 예산심의를 통해 견제를 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추방유예 즉 DACA 프로그램의 폐지, 전쟁과 기근을 피해온 난민들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주는 TPS의 폐지, 무슬림 국가 출신 입국금지, 중남미 난민들의 자녀와 부모 분리정책, 난민 저지를 위해 군대파병, 전과 기록 없는 서류 미비자 대대적 추방 등 모든 프로그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집행과정의 불법이나 월권은 없는지, 또한 예산 집행의 여부 등에 대해 강력히 견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가장 바라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법안과 1100만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한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의 전망은 어떨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림법안은 희망이 보이고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은 적어도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 또는 친이민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이라고 본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위력이 있고 계속해서 반이민 정책들을 밀어 부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인 시비가 있어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5대4로 보수성향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변하지 않는한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이민법 개혁의 가능성은 의외로 이민법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막바지에 이른 러시아의 미국선거 개입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권력의 누수가 생기면서 레임덕 현상이 의외로 빨리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무쪼록 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이 추방의 불안감과 인종혐오의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이민자의 나라로서의 미국의 전통과 민주의의와 헌법정신과 인권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러한 변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마지막으로 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제시 잭슨 목사의 말을 빌어 이 글을 마친다. "깨어있고 조직된 소수는 정치적 다수다(Awakened and organized minority is political majority)."

박동규 /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