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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400만명 이탈"

[LA중앙일보] 발행 2018/12/0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2/03 20:42

내년 벌금의무 조항 삭제로
가입 마감시한은 15일까지

'오바마케어(ACA)'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받기위한 가입 마감이 2주(15일 마감)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소한 가입자 수백만명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의회예산실(CBO)은 올해 전국에서 400만 명이 ACA를 떠날 것이며,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10년 뒤인 2027년에는 가입자 수가 무려 13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탈퇴 규모가 예년에 비해 훨씬 커진 것은 ACA 벌금조항이 삭제되면서 은퇴 또는 저소득층 가정들이 병원 방문 시 현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부터 소득별로 ACA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은 없애 가입자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법개정 작업을 올해 초 마무리한 바 있다.

문제는 가입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기존 가입자의 프리미엄 상승이 부추기게 되고, 결국 ACA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ACA의 표본이 되고 있는 가주의 '커버드캘리포니아'에는 현재 140만 명이 가입한 상태인데, 2년 후인 2020년에는 45만 명이 가입을 포기할 것이며 2023년에는 이 숫자가 79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UC버클리 연구진이 지난 주 공개했다. 현재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의 88%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

제임스 스컬레이 커버드캘리포니아 대변인은 "현재 가입 추세로 보면 내년 가입자는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건강한 가입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프리미엄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자산과 수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유지되고 있으며, IRA와 401(k)에 대한 불입을 통해 소득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입을 포기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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