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복지 줘라

이 세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세계는 선한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겠지만 가정, 사회, 국가는 선한 사람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많아야 제 기능을 한다.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아주 많다. 책임감이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얼마나 성실히 받아들이고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나는 해석한다.

책임감이란 선악 판단이나 도덕적 판단과 겹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책임이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 가장이란 옷을 입고 있다면 가정을 지키고 돈을 벌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가장들이 열심히 일한다.

반면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음주가무에 도박, 마약으로 번 돈을 탕진하면서 가정과 아이들은 내팽개치는 책임감이라곤 1%도 없는 인간들도 있다. 사랑이 식어 이혼까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안내려는 인간들도 무책임한 인간의 분류에 들어간다. 학생이라면 주어진 숙제를 해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맨날 비디오 게임만 하고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는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적군의 탱크가 몰려오고 포탄이 작렬하는 가운데 고지를 사수하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책임감 있는 병사들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기관총을 쏴대고 수류탄을 던지다 장렬히 전사한다. 책임감 없는 병사들은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도망간다. 대통령도 그렇다. 어떤 여성 대통령은 너무나 무책임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다 탄핵까지 당했다.

변호사와 의뢰인도 그렇다. 어느 한쪽이 책임감 없는 변호사나 의뢰인이면 책임감 있는 다른 한쪽은 케이스를 맡은 내내 괴롭게 되고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한 나라의 경제 정책, 특히 복지 정책도 인간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정해야 한다. 복지 정책 중 현금 배분을 하는 정책은 두 번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 경험상 빈곤층, 저소득층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유형은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구조상의 원인인 경우가 있고 다른 유형은 일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책임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다.

앞의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겐 현금 배분을 포함한 국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빈곤을 탈출해 빈곤이 대를 이어가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 그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빈곤 탈출을 할 길만 인도해 준다면 그들 대엔 이루지 못해도 다음 대엔 가능하다.

무책임한 빈곤층은 아무리 현금 배분을 해주더라도 더욱 게을러지고 그 돈이 빈곤 탈출에 전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빈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특히 가장일 경우 그런 무책임한 가장 밑에 있는 다른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게 국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 복지 정책도 무책임한 사람들과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 맞춰 그 유형에 맞게 제공해야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김윤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