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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선 박병대·고영한…“法 판단 경의” “추위에 고생 많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06 09:24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으로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ㆍ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ㆍ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법관은 오전 1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청와대의) 국무총리 제안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나’ ‘사법농단 사태가 후배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 생각하나’ ‘법관 블랙리스트 지시 안 하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들과 함께 귀가했다.

고 전 대법관도 오전 1시16분쯤 잇따라 나와 취재진을 향해 “추위에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법관 신분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증거 삭제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한 이야기인가’ ‘이 모든 게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책임이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친지와 함께 귀가 차량에 올라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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