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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난민 문제 해결책

윤천모 / 풀러턴
윤천모 / 풀러턴 

[LA중앙일보] 발행 2018/12/08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8/12/07 17:57

우리 삶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집은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막아 보호하는 수단이다. 내부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외부와 경계 지어 갖가지 불이익 요소를 차단하려 벽을 견고히 세우고 담장을 더 높이 둘러치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의 안위를 위함에서 출발해 사회, 국가로 확장되면서 물리적, 제도적 집단 방어수단을 갖추게 된다.

국가마다 그 영역을 국경으로 구획하고, 자주권과 정체성을 지키며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을 도모한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분쟁, 범죄, 가난 등으로 인해 인간적 정상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합법 또는 불법의 갖은 수단을 활용해 보다 나은 국가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몰려든다. 난민이다. 이 문제는 전 인류가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축약된 지금, 국경을 닫고 자국 우선만을 주장할 수 없는 모두에게 지워진 공동의 짐이고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다.

그렇다 해도 지구상에 떠도는 7000만 난민 모두를, 여유있는 나라들이 나누어 수용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인구, 인력조달의 필요에 맞춰지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 이민자들로 세워졌다 해서 무조건 이민 문호를 열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익에 따라 자의적 주권으로 시행할 따름이다.

그런데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예외없이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무능으로 국가기능이 바르게 작동하지 못해 무질서와 혼란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나라들이다. 낙후된 경제 기반으로 인해 앞으로의 상황도 호전을 기대할 형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난민들을 주변국들이 무한정 수용하기를 바랄수도 없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방책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난민 발생국 국민들이 더 이상 자국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떠도는 난민들이 그들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과 부흥을 돕는다면 전 인류가 존엄성 회복, 복리향상, 세계평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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