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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혜자 불이익' 당장 시행 불가능"

[LA중앙일보] 발행 2018/12/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2/10 21:07

민권단체들 DC서 컨퍼런스
"법적투쟁해 최대한 늦출것"

지난 10일 워싱턴DC 매리엇 호텔에서 전미 이민자 통합 콘퍼런스(NIIC)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 참여단체들은 "정부 복지를 받은 이민자에게 시민권 획득을 막는 공적 부조 개정안은 이민자 가족을 해체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워싱턴DC 매리엇 호텔에서 전미 이민자 통합 콘퍼런스(NIIC)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 참여단체들은 "정부 복지를 받은 이민자에게 시민권 획득을 막는 공적 부조 개정안은 이민자 가족을 해체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현금성 정부 지원(메디캘, 푸드스탬프, 섹션8 등)을 받는 주민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지난 10월 10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법적 절차인 60일 간의 주민 의견 청취 기한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전미 민권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관계기사 4면>

한인 민권단체 하나센터와 라티노계 민권단체 CASA 등이 참여한 전미 이민자 통합 콘퍼런스(NIIC)는 10일 워싱턴DC 매리엇 호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리에레나 힌카피에 전미 이민자 법률센터(NILC)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개정안을 무효화시키거나 최대한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공적부조 수혜자 범위를 확대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등 신분 변경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월 10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새 개정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연방정부 생활보조비(SSI/SSP) 등 현금성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에 이어 비현금성 프로그램인 메디캘,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보험료 및 약값 보조, 푸드 스탬프, 섹션 8 및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까지 포함했다.

현직 의사이자 연방 부모협회(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대표 리나 원은 "나도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중국에서 이민을 왔다"며 "부모님은 두세 개 일을 하며 나를 키웠고 우리 집도 늘 집주인에게 쫓겨나갈 걱정을 하던 전형적인 이민자 가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저소득 가정이 아이들의 정부 보조 보험 가입을 꺼리게 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높은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주민 의견 청취 기간 동안 미 전역에서는 20만 건 가까운 의견을 취합했다.

한인단체로는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 하나센터 등이 한인 의견 400여 개를 취합해 정부에 제출했다. 국토안보부가 이 의견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검토를 마치기까지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인혜 하나센터 대표는 "매년 110만명이 새롭게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40% 정도가 아시안"이라며 아시안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영주권 취득자 중 82%가 가족 초청으로 온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뉴욕주는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등을 받는 비시민권자 29만3000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더 많은 주정부 의료비가 들 것이라며 연방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뉴욕주는 또 푸드스탬프의 경우 1달러를 사용할 때마다 1.79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무보험자가 줄면서 무보험자 의료비 부담이 2억9100만 달러 줄었다고 설명했다.

웬디 세르반테스 시니어 정책연구자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수의 민권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이 개정안이 시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걱정하지 말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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