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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도중에 스폰서 업체 변경 조건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2/11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18/12/11 10:11

신중식/변호사

문: 취업이민 진행 중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스폰서 업체를 영주권 진행 중에 바꾸려고 하는데, 새 스폰서 역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나요. 직무 내용이 조금 달라도 가능한가요.



답: 취업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스폰서 고용주의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또는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어떤 때는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이 발생할 때, 언제 어떻게 다른 새 고용주 찾아서, 그동안 진행된 것을 살려가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많은 경우는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새 스폰서 업체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사이가 나빠져서 갑자기 더 이상 안 해 주겠다고 사실상 쫓겨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이 접수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직책이거나 비슷한 직무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처음 스폰서 해준 사업체에서 일단 이민 페티션인 I-140 신청에 대해 승인이 나야만 한다. I-485 신청 후 180일만 지나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I-140은 승인이 안 되어도 180일만 지나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많은 케이스를 통해 이민국과 싸웠는데, 판례는 결국 이민국 편을 들어 처음 신청해준 업체에서 I-140 승인을 꼭 받아야 하며, 반면에 180일 지나서 다른 업체로 스폰서를 변경 하였는데, 나중에 만일 I-140이 거절되면 스폰서 변경한 것이 거절되며, 결국은 영주권이 거절 된다고 확정 하였다.

그렇다면, 새 스폰서 업체도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새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라는 보충 요구는 안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이민국 직원 중에는 가끔 재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점 잘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법규정에는 새 고용주가 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만일 이민국이 계속 새 스폰서도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 업체나 친척 업체로 변경해도 되는지. 가능하다. 다만 직무 내용이 같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문제도 아마 자주 법정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원래 스폰서가 위치한 근처에 위치해 있는 새 고용주로만 변경해야 하는지를 많이 묻는데, 그렇지 않다가 답이다. 미국 전역 어디로 이든지 위치에 관계없이 옮겨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옮겨 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편지로 새 스폰서 업체가 누구인지를 이민국에 통고 해주면 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485J 라는 폼이 새로 생겨서, 이 폼을 이용하여 새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접수하면 된다. 485J 폼 외에 어떤 문서를 보충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케이스에 따라 새 고용주에 대한 문서를 몇 가지 동봉하여 같이 보내면 변경 승인에 큰 도움된다. 아예 미리 새 스폰서 업체로 옮겨 미리 새 업체에서 일 시작하고 있으면서 스폰서 변경을 신청하면 영주권 승인에 조금 도움이 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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