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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뉴저지주의 고래싸움

박종원 / 부국장
박종원 / 부국장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2/12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12/11 17:01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자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국외로 추방할 것인가를 놓고 주정부와 연방 ICE(이민세관단속국) 간의 밀고 당기는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뉴저지주는 최근 서류미비자가 신분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첫째는 서류미비자라고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면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둘째는 서류미비자에게 소위 '표준 면허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지 않으면 경찰과 검찰이 서류미비자를 함부로 조사 체포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뉴저지주가 서류미비자 보호에 나서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이민정책이 시행되면서 뉴저지주를 떠나는 서류미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들의 이동 상황이 정확하게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뉴저지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뉴저지주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등을 발효시켜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허울 뿐인 경우가 많아 서류미비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말로만 서류미비자를 보호한다고 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뉴저지주의 이러한 정책이 ICE의 폭풍단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뉴저지주가 경찰과 검찰의 서류미비자 관련 지침을 발표하자 ICE는 불과 며칠 만에 팰팍에 사는 한인 2명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서류미비자를 체포했다.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자에 대한 급습작전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류미비자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서류미비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누구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서류미비자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다든지, 일정 연령 이하에 미국에 들어와 성장한 자녀라든지, 범법이나 탈세 기록이 없이 일정 기간 미국에서 생활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류미비자가 미국인들의 직업 기회를 빼앗고 사회불안을 야기시킨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찬성하는 쪽도 있다.

최근의 뉴저지주는 바로 그런 상반된 입장을 대표하는 주정부와 ICE가 격돌하는 고래싸움의 현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혹시 그런 싸움이 언젠가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서류미비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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