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광장] '선거구 재조정' 에 관심갖자

김용호/민족학교 선거담당 간사

2010년이면 미국에서 다시 전국 인구 조사가 실시된다. 각 지역 정부의 정책 연방 정부 예산 배정 등을 결정하게 되는 이 인구조사는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시민권 시험을 치를 때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방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선출 방법이다.

상원은 주마다 2명씩 배정되지만 하원은 인구의 비율대로 배정을 받아 인구가 많은 주는 의원 수도 많게 된다. 인구의 비율대로 의석을 배정받으면 의석수 만큼의 선거구가 생기게 된다.

지역별로 인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선거구 별로 인구 수가 맞게끔 선거구가 다시 조정된다. 이 절차를 '선거구 재조정'이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가 그려지느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은 많은 규제를 받는다. 동시에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선거구에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리는 차기 선거 후보들과 선거구 단일화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단결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소수민족 등의 그룹들은 더욱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수가 적은 그룹이라도 한 개의 선거구에서 다수를 점하면 그 선거구의 의원에게 만큼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말만 해도 한인타운은 모두 4개의 LA 시의원 선거구로 나뉘어 있었다.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4등분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인구조사 후 선거구가 재조정 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에서 선거구에 한인들의 표가 많이 반영되도록 선거구 조정을 한인타운 중심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결과 한인타운은 4개의 선거구 대신 2개의 선거구에 걸쳐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단일 시의원 선거 당 1000 명에 불과하던 한인 유권자들이 2000명으로 늘어 입지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제리맨더링'이라고도 불리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의 조작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선거구 조작의 기본은 민주당 지지 유권자와 공화당 유권자들을 각자 최대한 격리시켜 특정 선거구에서 한 개의 정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들은 민주당을 교외 주민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도시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설정하면 그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교외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설정하면 공화당이 우세하게 된다.

미국의 선거구 모양이 들쭉날쭉한 것도 대부분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선거구를 비정상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조작의 폐해는 심각하다. 이미 선거구를 조작하여 평생 재선이 보장된 의원들은 더 이상 유권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인구 조사가 다가오면서 다시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싸고 미 전역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이번 11월 선거에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발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10년마다 있는 선거구 재조정이 한인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한인들도 이 중요한 논의에 빠지지 않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정치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한인사회가 각종 정책 결정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