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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직 고위 외교관 중국에서 체포 억류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12 14:40

화웨이 CFO 밴쿠버 구속 여파

북미 분쟁에 캐나다 등터진 꼴


미국의 요청에 의해 밴쿠버에서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에 따라 예상됐던 캐나다의 엄한 불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직 캐나다 고위외교관이었던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 현 국제 비정부 단체(NGO)인 국제문제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고문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11일 인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며 직접 중국 당국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현재 아직까지 왜 중국 당국이 코브릭 전 외교관리를 체포해 구금 중인지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아직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캐나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코브릭에 관해 더 이상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일 미국의 요청에 의해 밴쿠버 공항에서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중국정부가 중국 시민권자인 멍완저우가 미국과 캐나다법에 의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캐나다가 구속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체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멍완저우의 체포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화웨이가 이란 제재조치를 오래 전에 위반해 왔기 때문에 멍완저우에 대해 캐나다 경찰에 체포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굴기를 추진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술 보유 국가의 위기감을 느끼며 관세 전쟁을 벌여 왔고, 이번 화웨이의 멍완저우 체포도 이런 일련의 대중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2위 통신장비회사 ZTE(중싱통신)가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작년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자 올해 초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무역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층이 고통을 받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지난 1일 G20 회담이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휴전을 선언했다. 바로 이날 멍완저우 CFO가 체포가 돼, 중국은 미국에게 두통수를 맞았다며 직접적인 대상인 미국보다, 미국의 요청에 멍완저우를 체포한 캐나다에 화풀이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멍완저우 CFO에 대한 보석허가 관련해 밴쿠버에서 심리가 열리고 있는데, 만약 보석허가가 기각될 경우, 이와 똑같은 조치가 코르빅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그녀가 여러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나면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보석허가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결국,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캐나다가 미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첨단굴기를 막는 편에 서면서, 중국에 의한 실질적인 제재나 보복의 방패가 되고 있는 셈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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