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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북한 인권을 보는 한미의 시각 차이

박철웅 / 일사회 회장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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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2/13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12/12 17:58

미국은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등 3인을 인권 유린 등으로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국무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해당 3인은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었다.

같은 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인권에 극히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민족의 깊은 상처의 아픔을 치유해야하는 당면과제가 북한 인권문제인데도 비핵화와 함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자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도적 지원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자유를 통제하여 노예로 삼으려할 뿐이다. 북한은 소위 백두혈통 3대가 획일적인 통치로 74년을 이끌어 온 공산주의국가로 인도적 지원이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북한 정권이 듣기 싫어하는 인권문제에 눈을 감았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가려지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이요, 북한의 핵무장에 일조하는 것이다.

왜 북한이 지구상에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극한상황을 만들며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가. 아무리 최신무기가 개발된다고 해도 핵무기에 견줄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백두혈통의 철권통치에 강력한 힘이 바로 핵무기인데 왜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치켜세우며 달래는 것도 핵 때문이 아닌가. 북한의 핵에 일조한 것이 지난 진보정권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도 완전한 비핵화를 제쳐놓고,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니 어불성설이다. 북한 제재 완화나 남북평화 공존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인간의 존엄인 인권에 있다.

김정은이 인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핵물질 신고, 검증,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로 나갈 것이다. 안타깝게도 김정은은 북한의 인권이나 어떠한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 신고마저 '강도적 요구'라며 거부하고 있다.

백두혈통의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핵은 필수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북한의 6.25남침으로 한 순간에 부모형제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이산가족이 지금도 생존해 있고,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 연평해전, 천안함 전몰장병과 그 유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도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을 산 국군 포로들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죽어가는 정치범 수용소 등이 있다.

가장 실천에 옮기기 쉬운 이산가족상봉도 제한적으로 응하는 북한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언제부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평화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가.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만 할 것인가. 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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