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의회 '태풍의 눈'

트럼프 "미국에 위대한 뉴스"
민주당측 "터무니없다" 반발
대법 판결까지 공방가열 예상
전문가들 "당장 큰 영향 없어"
판결 영향 가입자들 혼란 우려
마감일 15일서 21일까지 연장

연방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승리"라며 의료보험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장 바뀌는 건 없다"고 오히려 가입 독려로 맞섰다. 가주의 오바마케어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판결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15일이었던 등록 마감일을 21일까지 연장했다.

<관계기사 2면>

로이터통신 주요 언론들은 14일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간파한 텍사스 등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오커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 가입을 강요한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내가 오랫동안 예상하던 대로, 오바마케어는 (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재앙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뉴스!(Great news for Ameica!)"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향해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민주당과 마주 앉을 것"이라며 야당과 협력해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번 판결로 야기될 가입자들의 불안을 우려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대표는 "마감일 전주에만 수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 모두가 새해부터 보험 수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장된 마감일인 21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1월1일부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