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바뀌는 것 없다, 가입하라"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당일
오바마 전 대통령 SNS 독려

항소 절차 수개월…제도 유지
"공화당 무효화 맞서 투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표적 업적인 '오바마케어'에 1심 법원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당장 바뀌는 건 없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건강보험에 대해 두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째, 오늘은 가입 마지막 날이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2019년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데드라인이란 뜻"이라며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이트(HealthCare.gov)로 가라"고 적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위헌 결정을 언급하면서 "당신이나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질환을 가진 경우라면 특히 무서운 소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판결로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항소를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몇 달이 걸릴 텐데 제도는 유지되고 아마 그대로 갈 것"이라며 "당신이 건강보험을 빼앗아가려는 이들에게 질렸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방법은 (건보) 혜택을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무효화 시도를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 제도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더 나은 건강보험을 만들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때마다 우리의 보험을 지키고 개선하는 이들에게 대거 투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14일 오바마케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 지불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체제지만, 자립을 중시하고 공적 보조에 비판적인 공화 등 보수층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전 국민 가입 의무화로 바꾼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손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