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북방경제'에 눈 돌리는 한인상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이동이 생길 때면 항상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해양세력으로 부상하던 일본과 명의 대결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명과 후금의 패권 쟁탈의 와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임진란 이후 1930년대부터 시작된 대륙과 해양세력의 제2차 격돌인 '중일전쟁' 당시 한반도는 이미 일제에 식민지로 초토화되었다. 또한 2차대전 이후 동북아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6.25사변'이라는 초유의 전쟁이 있었다. 이때 대륙세력은 북한-중국-소련(현 러시아)으로, 그리고 해양세력은 남한-미국-일본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가히 급변하고 있다. 세력 균형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급속한 퇴조와 대륙굴기로 인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한반도에 과거와 같은 전쟁을 불러올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총칼'을 앞세운 전쟁이 아니라 '경제'를 표방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지난 6월 17일 자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보면, 당시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극한 힘겨루기 속에서도 물밑에서는 경제적인 이권을 위한 치열한 탐색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미 관계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 북한의 경제가 열릴 것은 명징한 사실이다. 자본, 기술, 노동력이 경제개발의 핵심 요소라면, 북한은 자본과 기술에서 취약하고 노동력에서 높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기획자들이 60~70년대에 사용하여 성공한 전략, 즉 자립경제는 일단 유보하고 차관과 기술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 경제개발의 선두주자는 아무래도 중국이다. 미국 역시 시장 개방과 함께 물밀듯 진출할 것은 자명하다. 한국에서도 북한 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와 노동력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정치, 경제 지형 변화는 재미 상공인에게 어떤 도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LA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재미교포 상공인들과 북한 경제와의 공조를 모색하고 신흥 생산시장으로서의 북한 경제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하여 교포 상공인 사회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를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단기 목표로, 내년 4월 '북한경제방문단'을 파견을 위하여 국무부와 밀접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장기 목표로는 북한에 미국적 기업을 위한 자유경제지역을 설치하고 교포 생산시설과 서비스 창출 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채택한다고 가정하면, 미국 시장을 잘 파악하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포 상공인들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이 제휴된다면, 북한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미 간의 관계증진이 선행돼야 함이 필수 조건이다.


로렌스 한 / 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